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최신 유권해석: 은행이 암호화폐 자산을 원장(Principal)으로 보유하고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금융 혁신의 핵심 변화를 확인하세요!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국법 은행(National Bank)이 분산 원장 기술(DLT)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하여 암호화폐 자산을 원장(Principal)으로 보유하고 네트워크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가 허용됨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던 적법한 금융 활동(예: 수탁, 결제 서비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 권한(incidental powers)으로 인정된 중대한 변화입니다. 암호화폐 보유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는 은행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범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1.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 근거: 부수적 권한의 확장
국법 은행법(12 U.S.C. 24(Seventh))에 따르면, 국법 은행은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수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활동은 기존에 허용된 활동에 편리하거나 유용한 경우 적법성이 인정됩니다 OCC는 이러한 부수적 권한의 개념이 기술적으로 중립적이며, 시대의 혁신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1.1. 네트워크 수수료 지급을 위한 원장 보유의 합리성
DLT 네트워크에서 거래 처리를 위해 고유 암호화폐로 수수료(Network Fee)가 필수적입니다. 거래 주체가 해당 고유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아 제3자를 이용할 경우, 운영상의 복잡성, 가격 변동 위험, 거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를 통해 은행은 고객의 수탁 및 결제 거래를 중단 없이 수행하며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외환, 여행자 수표 발행, 또는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은행의 자본 투자 활동과 유사한 선상에 놓인, 고객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활동으로 해석됩니다.
1.2. 암호화폐 보유 권한의 두 가지 핵심 목적
OCC는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국법 은행의 암호화폐 자산 보유를 다음 두 가지 주요 목적에 한하여 허가했습니다.
| 구분 | 활동 목적 | 세부 근거 및 제한 |
|---|---|---|
| 네트워크 수수료 지급 | 예상 가능한 수수료 지불 | 은행 자본금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de minimis)만 허용 |
| 플랫폼 테스트 | 관련 플랫폼의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 테스트 | 제3자 의존으로 인한 위험 방지 및 테스트 완결성 확보 |
2. 안전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위한 테스트 보유 권한
은행이 자체 개발하거나 제3자로부터 인수한 암호화폐 관련 플랫폼(예: 수탁 서비스)을 고객에게 개방하기 전에는 철저한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거래 실행, 정산, 기록 보관, 규정 준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원장으로 보유하는 것은, 외부 자산 제공자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운영 위험 및 비용 증가를 막고 테스트의 완결성을 높입니다. 이는 국법 은행이 수행 가능한 기능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3. 은행의 리스크 관리 의무 및 보유 제한
OCC는 암호화폐 보유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은행에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범위한 리스크 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과했습니다.
은행은 제안된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을 포함한 리스크 및 준수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기술 설계 및 기술 위험 (Technical Design and Technology Risk)
- 운영 위험 (Operational Risk)
- 사이버 보안 위험 (Cybersecurity Risk)
- 유동성 위험 (Liquidity Risk)
- 불법 금융 위험 (Illicit Finance Risk)
- 법률 및 규제 위험 (Legal and Regulatory Risk)
암호화폐 자산 보유량은 은행의 자본금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제한되며, 오직 예상 가능한 네트워크 수수료 지불이라는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합니다.
대한민국 은행도 새로운 암호화폐 보유 및 서비스 전략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금융 혁신 시대, 암호화폐 보유 권한 FAQ
질문 1: OCC가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허용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근본적인 이유는 국법 은행이 기존에 허가된 은행 업무(예: 수탁, 결제)를 디지털 자산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네트워크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거나 플랫폼을 테스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행위는, 이러한 '허용된 활동에 편리하고 유용한' 부수적 권한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질문 2: 은행이 암호화폐 보유로 투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은행이 암호화폐를 투기나 임의의 거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보유량은 자본금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제한되며, 오직 예상되는 네트워크 수수료 지불 또는 플랫폼 테스트라는 명확한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OCC의 이번 해석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은행의 역할이 단순히 수탁을 넘어 능동적인 '네트워크 참여자'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OCC 규제 준수 상세 가이드라인: 디지털 자산 운용을 위한 체크리스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본 포스팅은 2025년 11월 OCC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적 효력 및 규제 적용은 개별 은행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0 댓글